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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 주도로 ‘미국 경쟁 법안’ 통과
공화당 지도부 “인플레이션 늦추기엔 너무 늦은 조치…바이든 책임있다”
기사입력: 2022-02-04 20:3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은 금요일(4일)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 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1)을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히 껄끄러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제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세계적인 컴퓨터 칩 부족 사태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이빨 빠진 조치"라며,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 나라에게 경제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또한 이 조치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늦추기에는 너무 늦었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에 도전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환경 계획이나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금 80억 달러와 같은 다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납세자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3000 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의 공식 요약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을 돕기 위한 보조금과 보조금 약 520억 달러,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450억 달러 등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역사적 흑인 대학과의 교부금 및 파트너십을 위해 9억 달러, 유색인종 현장의 장벽을 연구하기 위해 1억6400만 달러, 농촌지역 STEM 교육에 1억100만 달러, 성희롱 퇴치를 위해 1750만 달러가 배당됐다. 예산 감시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전체 법안의 비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1월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하원이 방금 900억 달러를 미국산 제품개발에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50대 50의 상원은 7개월 전에 그들만의 버전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법안인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을 찬성 68대 반대 32로 통과시킨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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