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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대법원, 새 선거구 지도 또다시 위헌 판정
기사입력: 2022-02-08 21:17: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지나치게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주 상하원 선거구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두 번째 부결시켰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법원은 4대 3의 결정으로 오하이오 선거구 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2월 17일까지 국무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이 지도가 게리맨더링을 줄이기 위한 유권자 승인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달 지도가 처음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개정안은 헌법상 규정된 비율과 밀접하게 부합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지시는 단순히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54% 대 46%로 이긴 오하이오 주에서 법원이 거부한 이번 지도는 주 하원에서 57대 42로, 주 상원에서는 20대 13으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도로 보인다. 지난 1월 부결된 이 지도는 주 상원에서 62-37, 주 하원은 23-10으로 공화당이 우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의 아들인 공화당 소속 대법관인 팻 드와인(Pat DeWine)과 팻 피셔(Pat Fischer), 샤론 케네디(Sharon Kennedy) 등 세 명의 대법관은 헌법이 법원에 정치적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개정된 지도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회의 지도를 "게리멘더링된 위시리스트"에 비유하며, 주 다수당이 "오하이오 주민에게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나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세 번째가 매력이다"라며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다시 한번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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