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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보수당, 중국 공산당 간부 수천명에 대한 제재안 상정
기사입력: 2022-02-09 20:26: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 보수파 의원들이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과 그의 가족 전체를 포함해 수턴 명의 중국공산당(CCP) 간부들을 공식적으로 제재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리사 맥클레인(Lisa McClain,공화·미시건) 의원의 제안은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위원장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와 하원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공화·앨라배마)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아직 고려한 CCP와 시진핑 자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노력을 나타내며, 정부책임연구소(GAI) 회장인 피터 슈와이처(Peter Schweizer)가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 및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등 의회 원로 지도자들과 중국 공산당 정보부와의 관계, 그리고 금융 거래를 폭로한 책 "레드핸디드"(Red-Handed)가 출판되면서 워싱턴정가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공 중지법"(Stop CCP Act)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CCP 간부들이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막고, 특정 자산을 사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금융제재를 포함한 제재를 약화된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부 기관인 전국대표대회(전대)의 모든 구성원을 제재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중국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라 시진핑 본인은 물론 일찌기 하버드대학을 다닌 딸 등 직계 가족들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당시 이 법안이 법제화됐다면 시 주석의 딸은 하버드대에 진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2000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입국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들 모두(CCP 간부들과 그들의 가족)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도 없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 및 그 가족 구성원들과 어떠한 거래나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이 이러한 무력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위구르족과 홍콩에서의 인권유린,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만의 침입을 중단한다면, 이 법안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2년간 제재 해제를 보증할 수 있는 면책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유예는 2년마다 법적으로는 사라질 것이며 바이든과 같이 중국과 재정적으로 너무 얽매여 있는 대통령이 면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맥클레인은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과 전세계에 우리가 그들의 공격적이고 괴롭히는 전술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짐 뱅크스RSC 위원장은 이 제안서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특히 잔혹한 인권 유린자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하원의원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뱅크스가 감독하는 보수 성향의 RSC는 의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화당 하원 의원 모임이다. 뱅크스는 "이러한 개인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이며 권위주의적이고 사악한 정권의 지도자"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 해안에서 부패한 의제를 수행하는 것을 막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공화당 연구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데 앞장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NDAA)처럼 매년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을 다루는 강력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것으로전망되는 로저스 의원은 CCP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로저스는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매일 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의 대량학살과 노예 노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 캠페인에 더욱 대담해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RSC에서 국가안보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Joe Wilso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윌슨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악의적인 행동과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노력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만약 우리가 중국의 비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를 이용해 수십 년의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것이라면 우리는 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뱅크스, 로저스, 윌슨 외에도 맥클레인의 법안 원안에 공동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는 브라이언 배빈(Brian Babin,텍사스), 번 부채넌(Vern Buchanan,플로리다), 앤드류 클라이드(Andrew Clyde,조지아), 로드니 데이비스(Rodney Davis,일리노이), 카를로스 히메네즈(Carlos Himenez,플로리다), 이베트 헤럴(Yvette Herrell,뉴멕시코), 클레이 히긴스(Clay Higgins,루이지애나), 빌 존슨(Bill Johnson,오하이오),더그 램본(Doug Lamborn,콜로라도), 데이빗 맥킨리(David McKinley,웨스트버지니아), 매리 밀러(Mary Miller,일리노이), 마리아넷 밀러-믹스(Marianette Miller-Meeks,아이오와), 스티븐 팔라쪼(Steven Palazzo,미시시피), 트레이시 맨(Tracey Mann,켄사스), 그렉 스튜브(Greg Steube,플로리다)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이번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낮미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내년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BreitBart는 전했다. 한 공화당 고위 보좌관은 BreitBart에 "시진핑은 이 법안을 싫어할 것"이라며 "이것은 시 주석의 발을 꿀단지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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