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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여론에서도 법정에서도 모두 추락
기사입력: 2022-02-10 20:40: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정부와 기업, 학교가 정한 백신 의무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지난 9월 이후 약 3분의 2에서 약 2분의 1로 떨어진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자료= https://morningconsult.com/views-on-the-pandemic/ 모닝컨설트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무접종 승인이 2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 절반이 기업이 정한 의무사항을 지지하는 반면, 지난 9월 61%로 고점에 달했던 것에 비해 다소 많은 53%만이 학교에서 의무사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최고치인 66%에서 하락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의무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54%로 9월 최고치였던 66%에 비해 하락했다.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레건, 로드아일랜드 등이 그들이다.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얻거나 주간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한 싸움은 대법원이 1월13일에 그것을 차단한 이후 진정됐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의해 시행된 기업에 대한 명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법원의 보수적인 다수는 바이든은 "의무화를 부과할 권한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의무화 명령을 6대 3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주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부의 백신 의무는 지지했다. 학교 백신 의무화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문제인데,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가 학교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만이 학생들을 위한 광범위한 의무사항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의무사항은 다음 학년 초부터 시행되며 모든 K-12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루이지애나 주의 의무사항은 부모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서면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자녀들을 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민주당 소속 존 벨 에드워즈(Bel Edwards)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보건 백신접종 일정에 포함된 많은 질병들이 한때 만연하고 치명적이긴 했지만 루이지애나주의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심각한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한 조건으로 이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머지않아 우리 뒤에 닥칠 것이라는 약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주 공화당원들이 지방 차원의 의무화에 반대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해준 OSHA의 의무화 명령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주의 개별 학군이 직접 참석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의무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청은 가상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할 3만 명의 어린이들에 직면했을 때 당초 지난 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의무 조치의 시행을 연기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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