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법원, 바이든 주요 ‘사회적 비용’ 기후정책 중단
공화당 주들의 승리
기사입력: 2022-02-14 21:33: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방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직후 시행한 주요 기후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중단시켰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서부지방법원의 제임스 케인 주니어(James Cain, Jr.) 판사는 이 정책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미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금요일 발표한 판결에서 판사는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케인은 판결문에서 "주정부 원고들은 가처분 요청을 지지하기 위한 피해의 종류를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게다가, 법원은 원고 주들이 명백한 피해 사실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구제책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원은 예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익과 균형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지속적인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측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1톤당 미국이 부담하는 추정 달러 가치를 말한다. 2021년 4월, 루이지애나는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한 10개 주 연합을 이끌었고, 법정에서 집행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각 주는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여 "자멸적인 녹색 어젠다"를 추진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랜드리(Landry)는 "농업, 에너지, 그리고 사실상 모든 다른 제조업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오늘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나는 법원이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고 허가받지 않은 행정부에 대한 사전 구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 이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체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백악관은 2035년까지 전체 미국 송전망을 탄소 배출에서 벗어나게 하고 2050년까지 미국 경제가 순 제로 배출에 도달하도록 하는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키스톤 XL 송유관을 망치고 알래스카 석유 시추 사업을 중단하고 중서부 대부분을 공급하는 미시간 송유관을 폐쇄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확인하며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과의 전쟁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케인을 현재의 연방 판사직에 지명했고, 1년 뒤 상원이 압도적으로 그를 인준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