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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하고 독립국 대만 인정해야 할 때”
키스 켈로그 육군 중장: 대만은 독립국, 그들을 지원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 2022-02-14 21:34: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을 버리고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보좌관이었던 켈로그는 "대만은 독립국이며, 우리는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도 그들을 지지해야 하며, 그들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켈로그는 지난 주 저스트 더 뉴스가 주최한 존 솔로몬 리포트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지지하지는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이 보기에 중국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을 포함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알려진 단일 국가이다.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지도자들은 이 섬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 충돌은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장제스의 민족주의자들과 싸웠던 국공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민족주의자들은 타이완으로 알려진 타이완 섬으로 도망쳤다.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기반을 두고 독립한 대만이 사실상 중국 본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40년 넘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왔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잘리나 포터(Jalina Porter)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며 이 지역 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전체의 유지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터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경제·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인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은 이웃한 섬에 대해 움직일 계획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신호를 보내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월 언론 브리핑에서 "베이징의 도발적인 행동이 대만해협 전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켈로그는 중국의 홍콩 탄압을 감안, 미국과 대만은 이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켈로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홍콩은 괜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홍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며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이 진압당했다고 지적하고, "나는 대만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켈로그는 "미국은 부분적으로 단일 중국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전환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말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켈로그는 "그들은 중요한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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