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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60명: 중국 무역 약속불이행 대응 조치 촉구
기사입력: 2022-02-16 20:47: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공화당 하원의원 6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답변을 구하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특히 중국이 어떻게 미국산 농산물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바이든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 미국산 농산물을 739억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한 약속에 비해 불과 160억 달러 가까이 모자란 구매에 그쳤다. 의원들은 "우리는 중국과의 불균형한 농업 무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새로운 집행 가능한 약속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들은 "강제조치의 부재가 향후 무역협상에 해로운 선례를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은 서명자 중 한 명인 댄 뉴하우스(Dan Newhouse,공화·워싱턴) 하원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다른 서명자들로는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원내대표, 어거스트 플러거(August Pfluger,공화·텍사스),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 켄 벅(Ken Buck,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 등이 있다. 서명자들 다수는 하원 농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트레이시 만(Tracey Mann,공화·캔사스), 크리스 제이콥스(Chris Jacobs,공화·뉴욕), 돈 베이컨(Don Bacon,공화·네브라스카), 빅키 하츠러(Vicky Hartzler,공화·미주리) 하원의원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섹션 301" 조사 결과, 중국이 과도한 정부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절취 등 불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양국은 2020년 1월 무역협정에 서명해 중국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2017년 수준 대비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사들이도록 했다. 2020년 최소 2279억 달러, 2021년 최소 2745억 달러 규모로 2년간 총 5024억 달러가 목표였다. 지난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한 미국 수출품의 57%만 사들여 총 2888억 달러 어치의 수입을 올렸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월 톰 빌삭(Tom Vilsack) 연방농무부 장관은 미국 농장국 컨벤션에서 중국의 농산물 구매 부족액 160억 달러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빌삭은 캐러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단계 무역협정에 전적이고 완전하게 부응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향후 몇 년 동안 16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정의 완전한 집행과 완전한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을 계속 압박한 뒤 연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 정권이 무역협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확실히 우리는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함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하원의원들은 서한에서 바이든에게 4가지 다른 질문을 던지며 바이든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다고 밝혔다. 질문 중 하나는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당신의 행정부는 의회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이다.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의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계속 구매하고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의 장을 더욱 평평하게 하는 새로운 완전히 집행 가능한 거래의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서한에는 "시장 접근, 행정상의 라이센스, 조달 및 현지화를 포함한 전체 문제들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든 밝혀져야 한다. 당신은 지금 미국의 농부, 목장주, 생산자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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