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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멕시코 잔류 정책 ‘MPP’ 분쟁 심리
기사입력: 2022-02-18 22:24: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요일(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망명 신청에 대한 심리를 기다리는 수만 명의 이주민을 멕시코에 머물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강경 이민정책 철회를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한 하급심 판결의 항소를 심리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오랜 관행을 바꾼 이 정책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본국에서 박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MPP)이라고 불린다. 법원 문서들은 이전 행정부가 1997년 발효된 이 사건에 대해 연방 이민 조항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은 명백한 재량권이며 하급 법원의 결정은 모든 대통령 행정부가 탄생한 이후 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반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9년 시행한 시점부터 바이든이 2021년 중단할 때까지 약 6만8천명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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