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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1월6일 기록 분쟁서 트럼프 상고 기각
기사입력: 2022-02-22 20:12: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1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의 서명되지 않은 지시문은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하원 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을 법원이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은 1월6일 의회 사건 당일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가 요청했던 다수의 통화기록, 이메일 등 백악관 문서를 의원들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온 트럼프 싸움을 종식시킨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특권 주장을 부인한 연방하급법원 판결이 그대로 남게 됐다. 트럼프의 법무팀은 재판관들이 항소를 고려할 때 논란이 되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청을 따르지 않았고 하원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기록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의 결정은 항소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하원의원이 이끄는 1월6일 특별위원회는 이른 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전 트럼프 보좌관과 마크 메도우스(Mark Meadows) 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기록을 입수하려는 노력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도 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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