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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뿌리는 미국독립선언문이다
글: 이종권/ 토마스 제퍼슨 센터 대표 · 『이것이 미국독립선언문이다』 저자
기사입력: 2023-12-25 17:04: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평화를 조인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통상을 수립하는 등 독립국가로서의 권리에 입각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 「미국독립선언문」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한미 양측 정부에서 함께 기념하였으니 한미동맹은 공식적으로 1953년에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장관이 조인했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뜻깊은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외교부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역대 최다인 총 150여건의 한·미동맹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진행되었다. 한인사회에서도 뉴욕 뉴저지를 비롯하여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유타 등미 전역에서 성대한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열렸다. 연구에 따르면 국가간 동맹조약의 평균수명은 9년 반이라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조약이 무려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여겨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내놓은 「한미동맹 70주년의 교훈: 의미와 성과」라는 논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화된 한미동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산이란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의 체결 후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까지 매년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군사원조를 했고 통계에 따르면 이는 50-60년대 한국 국방비의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효율적 경제건설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동맹의 또 다른 과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견했던 것처럼 단 하나의 조약을 성공시킨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7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국 대통령의 유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한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한미동맹의 의미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내놓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핵심적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헌신적 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예”라고 정의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는 “70년이란 장기간의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한국도 미국도 추구하는 국가적인 가치가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한미동맹이 “동맹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들 한미동맹에 대한 덕담을 말하는 릴레이인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박진 장관이 언급한 “핵심가치,” 즉, 자유, 민주, 인권, 법치의 출처는 어디일까? 브룩스 사령관이 말하는 헌신적 관계는 그 궁극의 목표가 무엇일까? 김지윤 박사가 말하는 “한국도 미국도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란 무엇인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말하는 한미동맹의 “교과서”는 무엇인가?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곡은 찌르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70년 한미동맹으로 이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기획하여 감독과 주연까지 도맡았던 작품이다. 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을 꼼짝 못하도록 다그쳐 서명하게 만든 지략도 지략이지만 거기에는 그의 정치적 비전과 삶의 가치가 축약되어 있다. 이승만은 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였다. 그는 왕정 개혁을 도모하다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된 후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5년 7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버텨낸 후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된다. 그는 감옥에서 엄청난 독서와 집필을 하면서 그의 정치사상을 성숙시켰는데 그때 완성된 저작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자이다. 『독립정신』에는 청년 이승만이 번역한 「미국독립선언문」이 수록되어 있다.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여서 오늘날의 전문학회나 주한미국대사관도 올바른 번역을 내놓지 못했던 문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청년 이승만의 지성과 학식이 얼마나 높았는지 가늠할 수가 있다. 미국독립선언문은 미합중국의 설계도면과 같은 문서이다. 이 설계도를 그려놓고 실현시킨 과정이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 즉, 아메리카 혁명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하고 당시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이 치열하게 토의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세상에 내놓은 문서인 것이다. 미국의 과거를 논하며 현재의 미션과 미래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데피니션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독립선언문은 종교적 신앙을 세상의 통치에 적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만인은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어떠한 정부와 권력자라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의 골자이다. 바로 그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부른다. 박진 장관이 핵심적 가치라고 꼽았던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부인권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말하는 “헌신적 관계”란 천부인권의 실현을 위한 헌신적 관계를 뜻한다. 김지윤 박사가 말하는 “한국도 미국도 (같이)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 그게 바로 천부인권이다. 해리스 전 미국대사가 말하는 교과서는 천부인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미국독립선언문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단순히 강대국의 소극성에 몽니를 부린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의 적 공산전체주의를 반대하는 반공포로는 모두가 평등한 자유대한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시전했던 조치였던 것이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실천했던 것이었다. 독립선언문으로 미국을 경책했던 사건이었다. 미국이 이승만의 뜻에 끌려들어와 한미동맹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독립선언문이다. 100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던 이승만은 선각자이다. 70년전 전쟁의 고통으로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난리다. 대한민국과 미국이기에 가능한 스토리란다. 그것을 "함께 이뤄낸 케미스트리"라고 한단다. 대한민국의 K, 그리고 미국의 美. 합쳐서 "K美"란다. 참 신박한 조어법이긴 한데, K美가 온전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케미스트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미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근본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원리를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청년 이승만이 터득하여 대통령 이승만이 십분 활용했던 바로 그 가르침. 신생국 미합중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만들었고, 그 나라와 동맹했던 대한민국의 번영까지 이끌어왔던 그 강력하고 신비로운 진리가 그 문서에 담겨 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통달한다면 한미 양국은 보다 확고한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그 케미의 기대값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목격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안보와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다. 기대하라. K美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
▲『이것이 미국독립선언문이다』 (이종권 저, 도서출판 좋은땅, 2022) 표지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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